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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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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062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조서준
2024.03.11
0
1061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안승진
2024.03.11
0
1060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심경민
2024.03.11
0
1059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백은재
2024.03.11
0
1058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임석호
2024.03.11
0
1057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류진용
2024.03.11
0
1056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손미희
2024.03.11
0
1055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철우
2024.03.11
0
1054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송도원
2024.03.11
0
1053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승원
2024.03.11
0
1052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성경환
2024.03.11
0
1051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형민
2024.03.11
0
1050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홍경숙
2024.03.11
0
1049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유현욱
2024.03.11
0
1048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배지영
2024.03.11
0
1047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동욱
2024.03.11
0
1046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차해성
2024.03.11
0
1045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신태영
2024.03.11
0
1044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차재혁
2024.03.11
0
1043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윤아
2024.03.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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