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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곡과 사연참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95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정민욱
2024.03.10
0
994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심진수
2024.03.10
0
993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양용환
2024.03.10
0
992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성미
2024.03.10
0
991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나우연
2024.03.10
0
990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양만호
2024.03.10
0
989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신정연
2024.03.10
0
988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류유정
2024.03.10
0
987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신희욱
2024.03.10
0
986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성설아
2024.03.10
0
98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장채은
2024.03.10
0
984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권영환
2024.03.10
0
983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임다연
2024.03.10
0
982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양윤숙
2024.03.10
0
981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심미정
2024.03.10
0
980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원미
2024.03.10
0
979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차진선
2024.03.10
0
978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송윤준
2024.03.10
0
977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백병훈
2024.03.10
0
976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성혜경
2024.03.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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