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강행처리에 나선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교계와 기독 법조인들이 “독재적 발상”이라며 입법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회는 어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언론 자유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반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에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개정안은 정부 권력을 감시, 비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기로 권력이 언론을 검열해 통제하겠다는 언론독재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독소조항으로, 독립 민간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정부 소속의 언론위원회로 만들고, 언론을 심의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사실 판단 이전에 추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등을 꼽았습니다.

앞서, 한국교회연합도 지난 23일 논평을 내고 “해당 법이 통과돼 징벌적 소송이 남발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살아있는 권력’과 자본의 부패와 비리 보도에 언론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고 그로 인해 나타날 모든 피해는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한국교회와 기독교사학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어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9일 교육위에서 의결된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 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사립학교 인사권은 자주적으로 행사돼야 하고, 현행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여건과 사정을 감안해 위탁 여부를 법인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개정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낙선운동과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종교인 소득 신고가 시행된 지 3년 8개월 지났지만 행정 직원이 따로 없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소득 신고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난 23일 ‘목회자 대상 종교인 소득신고 설문조사 결과 발표 간담회’를 갖고 소득신고 관련 상시 상담기구 설치 등 총회 차원의 지원과 교육 강화를 제언했습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 따르면, 지난 6월 목회자 13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직접 소득 신고를 했다고 답한 목회자 비중은 65%이었으며, 응답자 대부분(98%)이 소득세 신고를 한 번 이상 해봤음에도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호윤 회계사는 “대형교회 목사뿐 아니라 중소 교회 목회자들도 어려움 없이 소득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홈택스 신고 절차의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고 상시 상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독출판사 IVP는 ‘제1회 온 세상을 위한 신학과 영성 공모전’ 최우수 당선작으로 최지승씨의 ‘가난과 겸비: 소예언서에 나타난 가난함의 영성 연구’를 선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또, 우수상에는 이재용 씨의 ‘디지털 시대의 신학적 윤리: 경제 윤리와 미디어 윤리를 중심으로’가 뽑혔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진혁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 교수는 ‘가난과 겸비’에 대해 “지난 세기 해방신학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가난에 대한 논의를 확장할 시도로 보인다”고 평했습니다.

백소영 강남대 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신학적 윤리’에 대해 “미디어가 선동 선전의 도구가 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윤리적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는 연구자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