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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곡과 사연참여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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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034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성우주
2024.03.11
0
1033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도윤
2024.03.11
0
1032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권정원
2024.03.11
0
1031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조시영
2024.03.11
0
1030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임남지
2024.03.11
0
1029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양병욱
2024.03.11
0
1028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송상현
2024.03.11
0
1027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하효경
2024.03.11
0
1026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유대식
2024.03.11
0
1025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안소은
2024.03.11
0
1024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하민경
2024.03.11
0
1023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조홍식
2024.03.11
0
1022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서세호
2024.03.11
0
10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홍홍식
2024.03.11
0
1020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송천희
2024.03.11
0
1019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정시현
2024.03.11
0
1018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장재은
2024.03.11
0
1017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신은빈
2024.03.11
0
1016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강창하
2024.03.11
0
1015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신준재
2024.03.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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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이희진 / 진행 이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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