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
진선옥 | 2024.03.11 | 0 |
1013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남윤일 | 2024.03.11 | 0 |
1012 |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강윤숙 | 2024.03.11 | 0 |
1011 |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권진혁 | 2024.03.11 | 0 |
1010 |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정연우 | 2024.03.11 | 0 |
1009 |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유병훈 | 2024.03.10 | 0 |
1008 |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유미옥 | 2024.03.10 | 0 |
1007 |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나현아 | 2024.03.10 | 0 |
1006 |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지현영 | 2024.03.10 | 0 |
1005 |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
주광준 | 2024.03.10 | 0 |
1004 |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하동주 | 2024.03.10 | 0 |
1003 |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서연주 | 2024.03.10 | 0 |
1002 |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
최희석 | 2024.03.10 | 0 |
1001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손시연 | 2024.03.10 | 0 |
1000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전규영 | 2024.03.10 | 0 |
999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심명훈 | 2024.03.10 | 0 |
998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차동하 | 2024.03.10 | 0 |
997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양영욱 | 2024.03.10 | 0 |
996 |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양민용 | 2024.03.10 | 0 |
995 |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
정민욱 | 2024.03.1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