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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곡과 사연참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62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송윤지
2024.03.04
0
1061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도혁
2024.03.04
0
1060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고남희
2024.03.04
0
1059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하효선
2024.03.04
0
1058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유태화
2024.03.04
0
1057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유시준
2024.03.04
0
1056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서동민
2024.03.04
0
1055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조형준
2024.03.04
0
1054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진기남
2024.03.04
0
1053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고세호
2024.03.04
0
1052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곽시원
2024.03.04
0
1051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임희영
2024.03.04
0
1050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신대원
2024.03.04
0
1049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지수민
2024.03.04
0
1048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민광일
2024.03.04
0
1047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손진하
2024.03.04
0
1046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임소은
2024.03.04
0
104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김대원
2024.03.04
0
1044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지종식
2024.03.04
0
1043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배정식
2024.03.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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